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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테러 예고글 30대, “국가에 2277만원 배상” 판결
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-2부(부장판사 김경태)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 A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 사이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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